대학정원, 대학이 알아서 감축한다
대학정원, 대학이 알아서 감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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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정부가 주도했던 대학 입학정원 감축이 앞으로는 각 대학 자율에 맡겨진다.

14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각 대학이 인구 감소·4차 산업혁명 등 사회 변화에 맞게 역량을 갖추고 혁신하고 있는지 정부가 진단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과 2018년 1·2주기 진단은 사실상 입학 정원 감축의 도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평가 등급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했고, 재정지원과 연계해 추가 감축을 유도했기 때문이다. 이는 5년간 대학 정원 5만여 명을 줄이는 결과를 냈지만, 획일적 평가로 대학 자율성이 침해됐다는 불만과 함께 실적주의 등 부작용을 낳았다.

이러한 부작용을 감안한 듯 이날 교육부는 정원 감축 규모나 방법은 대학이 알아서 정하도록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그 과정이 적정한지 지켜보면서 지원할 만한 대학인지만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진단 기능은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을 정하는 것으로 단순화된다.

대학들은 2021년 진단에 앞서 자체적으로 적정 정원을 책정하고, 이에 맞게 입학생을 줄일 계획을 세워야 한다. 교육부는 적정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배점을 전체의 2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18년 진단 때는 13.3% 수준이었다. 또 대학들이 정원 감축에 소극적으로 나설 것에 대비해 ‘유지 충원율’ 지표가 신설된다. 2021년 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는 대학은 이후 3년간 학생 충원율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재정 지원 자격을 사수할 수 있다.

정원 감축을 원하지 않는 대학은 기본역량진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진단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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