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내항재개발 1·8부두 ‘1천억 적자’ 뻥튀기 의혹
LH, 내항재개발 1·8부두 ‘1천억 적자’ 뻥튀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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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사업비 책정 과다”… 공동시행자 제외 추진
LH “입장에 따라 적자·흑자 다르게 볼수 있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동안 주장해 온 인천 내항재개발 1단계 1·8부두 사업의 적자 1천여억원이 ‘뻥튀기’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시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공투자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에 따라 수익율을 추산한 결과 최소한 원금 회수, 최대 400억원의 흑자도 가능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는 LH를 사업 공동 시행자에서 빼고 인천도시공사, 인천항만공사(IPA)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20일 시와 LH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6월 1·8부두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마무리하고, 현재 사업 제안서를 만들고 있다. 사업제안서는 9월 중 발표할 전망이다.

용역 과정에서 LH는 내항 재개발 마스터 플랜에 따라 1·8부두 사업에서 공공용지 비율을 47%로 유지하면 무려 1천300억원의 적자가 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LH는 적자 해소를 위해 공공비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LH의 이 같은 적자 주장이 허위 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가 KDI의 공공투자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에 맞춰 분석해 본 결과, 사업의 지출과 수익이 거의 맞아 떨어지는 등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LH의 1천300억원대 적자 주장은 과하다는 것이다.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LH에 보냈으며 사업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사업화 방안 용역에 LH의 사업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한 해양 데크 조성 사업까지 사업비 명목으로 포함하는 등 LH가 자체 분석에서 사업비를 과대 측정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시는 LH가 사업을 마친 후 상가 등을 분양할 때 분양가를 현재 예상 가격으로 책정했지만 내항 재개발이 끝나면 분양가 자체가 높아져 추가 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LH가 기타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시의 분석에서 사업제안서에 나온 다양한 사업 방안에 따라 최대 400억원 흑자가 가능한 방안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LH를 1단계 사업 시행자에서 제외하고, IPA와 시가 공동 시행자로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최근 도시공사에 1·8부두 재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화 가능한 부분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LH도 1·8부두 재개발 사업이 공공적 성격이 강하면 사업 제안서까지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실상 발을 빼는 한편,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2, 3단계 사업에 나서겠다고 여지만 남겨둔 상태다.

시 관계자는 “시는 공공용지비율을 47%로 유지해도 1·8부두 재개발 사업이 흑자는 아니더라도 적자가 나지는 않는다는 게 우리의 분석 결과”라며 “현재 IPA가 사업 시행자로 나서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사업 용역 과정에서 1천억원대의 적자를 예상한 것은 LH가 맡은 기능(도시개발 등)상 예측한 것”이라며 “입장에 따라 사업의 적자 및 흑자는 다르게 볼 수 있다. 흑자가 가능하다는 것도 사업 제안서에 담길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 중 1개”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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