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광역버스사업' 지원 위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관석, '광역버스사업' 지원 위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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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중심 광역교통체계 만들기 위한 입법, 재정지원 기반 강화할 것”
▲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천 남동을)이 ‘광역버스사업’ 지원을 위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도로와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목적으로 설치된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주 세원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기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규모는 15조 8천억 원으로 이를 교통시설특별회계(80%), 환경개선특별회계(15%), 일반회계(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2%) 등으로 배분해 사용 중이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경유차 감축로드맵 이행 등을 위해 연 2조 8천300억 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반면, 교통시설특별회계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속도조절로 인해 여유재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통해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현행 80%에서 73%로 낮추고, 환경개선특별회계는 15%에서 25%로 상향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그동안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안정적 투자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체계관리계정 세출에 ‘광역버스 운송 사업 보조’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그 결과 국민들은 더 행복하고 더 편안한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중심의 교통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입법추진 및 재정지원 기반 강화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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