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 올렸다 내렸다 道 오락가락 행정에 혼란
가스요금 올렸다 내렸다 道 오락가락 행정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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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승인 한달도 안돼 ‘철회’ 공문
도시가스업체 환불·계획 변경 불만

경기도가 도시가스요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소매공급비용을 올리기로 했다가 한 달여 만에 다시 동결하기로 결정을 번복, 도시가스업계가 혼란을 빚고 있다.

특히 도시가스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받은 요금 중 일부를 다시 환불해줘야 하거나 임금 지급 계획을 수정해야 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월31일 소매공급비용을 평균 1.16원/m³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는 도가 적정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산정하고자 실시한 ‘2019년 경기도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 연구 용역(에너지경제연구원 실시)에서 인상이 타당하다고 나온 데 따른 조치다.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은 지역 도시가스업체가 수요처에 공급하는 비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및 도시가스회사 공급 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그러나 도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지난달 26일 도시가스업체 관계자들을 소집해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동결하기로 했으니 양해해달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또 지난 3일 도내 도시가스업체들에 요금 승인 철회 공문을 접수하기도 했다.

이처럼 도가 결정된 사안을 번복하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미 변경된 요금을 토대로 받았던 도시가스 요금을 소비자들에게 다시 환불해줘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임금계획까지 새로 짜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도내 한 도시가스업체 관계자는 “도가 갑작스럽게 결정을 바꾸면서 생긴 문제점들을 처리하느라고 현재 회사에는 비상이 걸렸다”며 “용역까지 진행하면서 결정한 요금을 한 달 만에 바꾸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라며 불만을 털어놨다.

이에 도 관계자는 “서민물가안정 차원에서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을 동결하기로 한 것”이라며 “버스요금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이 오르는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까지 오르면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해 도시가스업체에 양해를 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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