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종 개편’ 당정청 협의만… 교육계 “밀실 논의” 발끈
‘학종 개편’ 당정청 협의만… 교육계 “밀실 논의”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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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별도 논의기구 없이 진행
학부모·대학·교사, 참여 요구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대학입시 제도 개편에 착수한 교육부가 별도로 태스크포스(TF)나 논의기구는 꾸리지 않고 당정청 협의만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놓고 교육계에서는 ‘밀실 논의’를 지적하면서 대입 제도의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 대학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6일 대입 개편 논의를 위한 비공개 실무협의회를 열고 이번 개편의 방점을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신뢰도 및 공정성 개편에 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다음 실무협의회를 이달 18일 개최키로 합의하고, 별도 논의기구 설치 여부나 외부위원·전문가 의견을 듣는 방안 등은 논의하지 않았다.

이 같은 결정에 교육계에서는 정책에 직접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은 빼놓은 채 학종만 손질하려 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작성하는 주체인 교사들은 이번 논의가 ‘일방적’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학종 개편 논의에 현직 교사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교총 관계자는 “대입 개편 논의를 당정청에서만 속닥속닥해서 결정해버리면, 지난해 공론화 결과도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판에 학종 요소 몇 개 없앤다고 공정성·투명성이 제고됐다고 받아들이겠느냐”고 지적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조국 후보자 딸 문제로 불거진 10년 전 입학사정관 제도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해온 것도 현장 교사들이고, 지금 학종의 문제를 잘 아는 집단도 교사들”이라면서 “대입 개편에 교사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최근 입장문을 내고 “(대입 제도 개편에)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한 교육감협의회 대입제도개선연구단과 대학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바람직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공식 요청했다. 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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