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친 늑대’ 격화되는 靑·與의 검찰 공격 / 그런데 ‘檢수사 청문회 무력화’는 맞았다
[사설] ‘미친 늑대’ 격화되는 靑·與의 검찰 공격 / 그런데 ‘檢수사 청문회 무력화’는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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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대한 여권의 비난이 도를 높여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검찰의 조국 후보자 부인 기소에 대해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현직 청와대 행정관은 검찰을 향해 ‘미쳐 날뛰는 늑대’라는 표현까지 썼다. “미쳐 날뛰는 늑대마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물어뜯겠다고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여권발 검찰 비난이다. 어느 정권에서도 이 정도의 충돌은 없었다.
우리는 이번 ‘여권-검찰 충돌’을 좀 더 냉정히 분석해 볼까 한다. 8월 말 검찰이 조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일부 고소ㆍ고발이 있긴 했지만, 청문회를 앞둔 이례적 수사착수였다. 여권은 놀랐고, 야권은 의심했다. 그래서 제기된 게 ‘조 후보자 필승 시나리오설’이다. 청문회에서 질의를 받을 경우 조 후보자에게 ‘수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거나 ‘검찰에 압수돼 제출할 수 없다’는 빌미를 주기 위한 전술이라는 의심이었다.
얼마 안 가 이런 의심은 설득력을 잃었다. 수사 강도가 워낙 셌다. 처음에는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그러다가 입시 관련 압수수색으로 급선회했다. 핵심 참고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신속히 이뤄졌다. 때를 맞춰 여권의 검찰 비난이 점점 도를 더해갔다. 검찰이 청와대를 향해 ‘수사에 관여 말라’는 반격까지 했다. 이쯤 되자 ‘기획수사설’은 자연스레 설득력을 잃었다.
그런데 막상 청문회는 처음 예상처럼 갔다. 조 후보자는 핵심 의혹의 상당 부분을 ‘검찰 수사’ 논리로 피해갔다. 한국당이 최대 관심사인 동양대 총장 표창장 제출을 요구했다. 조 후보자가 ‘검찰 수사 중’이라며 제출하지 않았다. 키스트 논란과 관련된 출입 자료 제출 요구도 “검찰에 압수되어 있는데 어떻게 제출하느냐”며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 중이라 법적 판단을 해봐야 한다’며 소극적으로 임하는 모습도 여러 번 보였다.
많은 국민이 이번에 알았다. 검찰이 상당히 많은 자료를 미리 압수해 갔다는 점이다. 검찰 압수수색의 첫 대상은 대개 사모펀드 관련이었다. 그런데 막상 청문회에서 확인된 압수수색 대상은 광범위했다.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 동양대, 키스트의 모든 자료가 검찰에 압수돼 있었다. ‘자료를 제출하라’는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의 요구 대부분이 ‘검찰 압수’ 앞에 무기력해졌다. 애초부터 ‘맹탕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이제 관심은 수사 결과다. 그 결과의 핵심은 조국 후보의 불법 여부다. 그 결론을 봐야 비로소 최근 정치 상황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 ‘검찰 수사 착수의 진정한 목적은 어디에 있었나’ㆍ‘정말 여권과 검찰은 루비콘의 강을 건넌 것이었나’ 등의 궁금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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