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서 日 제외 시행…“보복 아닌 수출통제제도 개선”
백색국가서 日 제외 시행…“보복 아닌 수출통제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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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수출통제 제도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본은 ‘가의2’ 지역으로 분류했다.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가’ 지역에 대해 인정하고 있던 포괄수출허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개별수출허가는 심사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강화된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신청서류가 기존 3종(수출허가 신청서, 전략물자 판정서, 영업증명서)에서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가 추가돼 총 5종으로 늘어난다. 다만 구매자와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가 동일한 경우 최종 수하인 진술서는 면제된다.

심사기간도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된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의 경우 AAA등급은 5일 이내, AA등급은 10일 이내 처리 기간이 적용된다.

면제 범위도 이전보다 까다로워졌다. 기존과 달리 ‘가의2’지역에서 최종사용자 확인을 받아 재수출 허가를 받았거나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중계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경우도 개별수출 허가가 면제되지 않는다.

사용자포괄수출허가도 강화됐다. 기존 CP기업이면 사용할 수 있었던 사용자포괄허가가 ‘가의2’ 지역에서는 AA등급 이상 CP기업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신청서류는 기존에 제출하던 신청서 외에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판정서를 추가해 총 3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품목포괄수출허가의 사용자격도 제한된다. 기존 AA등급 이상에서 AAA등급으로 상향된다.

한국의 전략물자 품목은 민감품목 597개, 비민감품목 1천138개 등 모두 1천735개이다. 이들 품목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적용을 받는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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