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불법투기 폐기물 행정대집행 추진 ‘논란’
포천 불법투기 폐기물 행정대집행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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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53억 투입 3만여t 처리… “불법 행위자에 특혜” 지적
市 “추후 실체 비용 납부 명령… 체납땐 부동산 압류·매각”

포천시가 53억 원을 들여 3만여t에 달하는 방치 및 불법투기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대집행에 앞서 원인제공자, 행위자들에 대한 환수 계획이 지금까지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행정대집행이 불법 행위자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지적이다.

23일 포천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관내 확인된 방치 폐기물은 총 3만1천466t에 달한다. 이중 행위자가 처리한 폐기물은 903t으로 0.5%에 불과하다. 시는 나머지 폐기물에 대해 총 53억여 원을 들여 연내 전량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결국 방치 폐기물 99%를 시가 처리해준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방치폐기물을 우선 처리하고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기업이 도산했거나 불법 투기하다 적발돼 구속 등 형사처벌된 행위자에 대해서는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구상권은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의회도 방치 폐기물 처리 예산 21억여 원에 대해 추경에 세울지를 고민하고 있다. 송상국 포천시의원(한국당· 나선거구)은 “시가 우선 처리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밝혔지만, 어느 누가 이미 치워버렸는데 돈을 내겠느냐”며 “대집행 전에 행정력을 총동원해 재산 추적 등 가능한 모든 환수조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에도 그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이 되더라도 실체 처리 비용 납부를 명령해 체납하면 부동산 압류 및 매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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