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고교무상교육법 통과
국회 교육위, 고교무상교육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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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高3부터 무상교육 혜택… 2021년 전 학년 확대
한국당 의원들 퇴장 속 의결, 법사위 넘기 진통 예고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진 만큼,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고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오는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을 우선 시행한 뒤 내년에는 2학년, 오는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의 경우, 시·도의 예산 협조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향후 무상교육 비용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47.5%씩,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하도록 했다.

반면 한국당은 “올해 고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에 대해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자”고 역제안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에서) 재원을 갖고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을 계속 반대했는데, 갑자기 (전면 시행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든 마련하라고 하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제 재원 대책도 없이 전면 추가시행을 요구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 없는 발목잡기”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정부가) 국채 60조 원을 발행하겠다고 하는데, 고교 무상교육에 쓰면 되지 않느냐”며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전년 대비 40조 원 이상 늘어난 만큼,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맞섰다.

이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고양병)은 “추가 소요 재원 부담 방안에 대한 합의가 어려웠고, 전면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여러 가지 일정이나 예산 마련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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