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피의사실 공표 檢고발 검토… 경기·인천 의원 시각차
민주당, 피의사실 공표 檢고발 검토… 경기·인천 의원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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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위법 행위 심각… 더 두고볼 수 없어 적극 추진”
송영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 고발, 집권당 포기하나”
‘檢 성토’ 분위기 속… “대응 신중해야” 우려 목소리도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 경기·인천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5일 현장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을 고발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게 사실”이라며 “우리가 그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더 지켜볼 수 없다며 개별 검사를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화성을)도 전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현행법상으로도 명백한 위법으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심각한 위법 행위를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대한 고발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과도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는 시각이 깔린 것으로 민주당은 내부 검토와 당 지도부 판단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 같은 당의 고발 검토 방침을 놓고 경인 지역 의원들은 시각차를 드러냈다.

당의 고발 검토 방침에 찬성하는 A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 관련 내용을 흘리며 여론몰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선인 B의원도 “검찰을 고발해야 한다는 당원들의 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고발 요건이 된다면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상당수 의원은 집권 여당이 검찰을 고발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앞서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은 전날 정책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집권 여당임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진인 C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을 경찰에 고발할 경우 오히려 여당이 수사에 외압을 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국회와 당 차원에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지 고발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D의원도 “검찰을 고발하기보다는 검찰이 도를 넘지 않도록, ‘먼지털기식 수사’를 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면서 “검찰이 평정심을 잃는 모습을 비판해야지 고발하는 건 여당으로서 신중히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한 초선 의원 역시 “검찰 수사에 문제점이 많다는 게 당내 의원들의 공통된 시각이지만 조 장관에 대한 여러 의혹이 허구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고발로 대응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조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구성된 당내 팩트체크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조 장관 관련 의혹들의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현안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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