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수도권순환道’ 수개월째 표류
‘서울외곽→수도권순환道’ 수개월째 표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道, ‘명칭변경’ 서울·인천 동의 받아 국토부에 제출
연구용역 업체 재공고도 유찰… 연내 착수 어려워
‘경기 퍼스트’ 실현 위해 관계당국 적극 행정 필요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위상 재정립을 위해 추진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이 중앙 행정에서 수개월 표류하는 등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서울시, 인천시 등의 동의서를 받아 국토교통부에 공동 건의안까지 제출했으나 기본적인 연구용역도 착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향후 여론 수렴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내년 이상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경기 퍼스트’ 실현을 위한 관계 당국의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수도권순환고속도로)의 본격 작업이 연내 시행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가 지난 7월 명칭 개정을 준비하기 위한 ‘고속국도 노선번호 활성화 방안 검토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나 용역업체를 찾지 못한 채 유찰됐고, 지난달 초 재공고 역시 유찰돼서다. 연구용역에서는 명칭 개정에 대한 타당성, 파급 효과, 예산 분담 등을 다룰 예정이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도가 인천시에 이어 서울시ㆍ강동구ㆍ노원구ㆍ송파구 등과 명칭 변경에 대해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앞서 이 지사는 ‘서울시의 외곽이 아닌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를 지향, 자신의 대표 공약 사업으로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명칭을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도는 노선을 거치는 모든 지자체의 동의서를 받아 지난 6월11일 국토부에 명칭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현행 제도상 고속도로의 명칭을 변경하려면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 2개 이상 지자체장이 공동 신청하게 돼 있다. 명칭 변경 건의서가 제출된 후 국토부는 행정안전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연구용역이 4개월 후 종료돼도 표지판 교체 등을 통해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이름이 바로 바뀌지는 않는다. 국토부가 별도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칭 개정은 올해를 넘어 수년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여론 수렴 과정에서 사용자 혼란, 명칭 변경 비용 등으로 마찰이 빚어지면 그 이상 연기될 수도 있다. 더욱이 국토부는 이번 도로 명칭 변경으로 지방에서도 유사한 요청이 쏟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고려, 좋은 선례를 남기고자 판단에 더욱 신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문제는 수도권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경기ㆍ인천ㆍ서울이 합의했다고 해도 타지방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거쳤으며 조건도 모두 갖췄다”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비롯한 기존 도로의 노선번호와 노선명의 제ㆍ개정 기준 절차를 전반적으로 살핀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일한 노선을 놓고 일부에서 건설사업명을 노선명으로 오기하면서 고속도로 이용자의 혼란을 일으키는 사례도 대비할 예정이다.

여승구ㆍ김해령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연예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