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접촉에 통행 방해까지”…지난 5년간 휴대전화 호객민원 120여 건
“신체접촉에 통행 방해까지”…지난 5년간 휴대전화 호객민원 120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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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이 휴대폰을 빼앗고 강제 서명까지 받았는데,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통사 직영점ㆍ대리점의 휴대전화 호객 행위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또 지난 5년간 한국소비자원과 이통 3사(KTㆍSKㆍLG유플러스)에 접수된 휴대전화 호객행위 관련 민원 역시 총 12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호객 행위 관련 민원은 52건이다.

2015년 2건에서 2016년 10건, 2017년 14건, 작년 19건 등으로 꾸준히 늘었으며 올해도 상반기에도 7건이 접수됐다.

민원 처리 결과는 정보제공ㆍ상담이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해제 9건, 배상과 환급, 취하ㆍ중지ㆍ처리 불능이 각각 5건이었다.

또 이통3사에 접수된 휴대전화 개통 호객 행위 민원도 2015년 이후 5년간 69건에 달했다. KT가 39건이었고 LG유플러스는 22건이었다. 2016년 이전 2년치 통계가 없는 SK텔레콤은 상대적으로 적은 8건이었다. 민원은 호객행위가 가장 많았고 신체접촉, 통행 방해 등도 있었다.

이와 관련, 이통 3사는 호객 행위를 통한 허위과장광고ㆍ불공정행위 유도를 근절하고자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된 대리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누적 3회 적발 시 거래중지 기간을 1일에서 3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5년간 호객행위를 직접 조사하거나 제재한 적은 없었다.

노 위원장은 “휴대전화 판매점들의 길거리 호객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이용자 사기 피해로 이어지는 호객행위 근절을 위해 통신사들의 관리ㆍ감독 강화와 함께 방통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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