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료원·문화재단 신한·농협에 ‘특혜’
시의료원·문화재단 신한·농협에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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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출연기관 중 유일하게 입찰
금고 선정 2곳에 유리한 배점
시민단체 “행정력 낭비” 지적

인천시금고인 신한은행(1금고)과 농협(2금고)이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의 금고와 주거래은행까지 독차지(본보 14일자 1면)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의료원·인천문화재단이 금고 선정 입찰에서 시금고에 유리한 배점을 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시 등에 따르면 시의료원은 지난 9월 9일부터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 관련 입찰에 들어간 이후, 10월 4일 농협을 1순위 주거래은행 사업자로 선정·공고했다.

이 과정에서 시의료원은 평가 항목 중 ‘금고업무 관리능력’의 세부 항목으로 ‘인천시 소재 공공기관 금고업무 수행실적’을 포함했다. 배점으로는 전체 항목 100점 중에서 4점을 부여했다. 이는 수익성과 안전성 등을 보는 다른 세부 항목인 ‘자기자본비율(3점)’, ‘대출금리(3점)’ 등과 비교해도 많은 배점이다.

평가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금고 취급 경험 및 운영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이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했다. 사실상 시와 군·구의 금고를 독차지한 신한은행·농협만이 4점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배점이었던 셈이다.

앞서 지난 3~4월 인천문화재단이 신한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시금고에 유리한 평가 배점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단은 당시 ‘경험 및 관리 운영 능력’ 평가 항목의 세부 항목으로 ‘금고 관리 업무 경험 및 수행 능력’에 7점을 부여했다. 이 점수에서 손해를 보지 않을 시중은행은 신한은행·농협 뿐이다. 이 2곳을 제외한 다른 시중은행 중에서 시와 군·구의 금고를 맡은 곳은 서구의 금고인 하나은행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시의료원과 문화재단은 시 소속 출자·출연기관 12곳 중에서 유일하게 입찰을 통해 금고를 선정한 2곳이다. 이들 기관은 다른 출자·출연기관처럼 업무적 편의만을 이유로 금고를 선정한 것은 아니지만, 신한은행·농협에 유리한 배점으로 특혜를 줬다는 논란을 사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시금고에 유리한 배점을 주는 건 시금고를 선정하려는 특혜로 충분히 볼 수 있다”며 “형식적인 공고로 행정력만 낭비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의료원과 문화재단 관계자는 “시금고 여부에 따라 점수 차가 있긴 했지만, 결과를 뒤짚을 정도의 점수는 아니다”며 “각 세부 항목에는 기본 점수 등이 있기 때문에 시금고가 아니라고 해서 크게 점수를 잃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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