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의회, 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 12곳으로 확대 성사…표준시장단가는 보류
도-도의회, 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 12곳으로 확대 성사…표준시장단가는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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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공기관장 인사 청문대상 확대에 합의, 경기도문화의전당과 경기관광공사 등도 인사청문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반면 경기도가 제안한 ‘100억 원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규정 삭제’ 관련 조례의 처리에 대해서는 도의회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피력, 보류 처리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1일 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제4회 경기도-도의회 정책협의회’를 열고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경기도 제안) ▲공공기관장 인사 청문 대상기관 확대(도의회 제안) ▲의회사무처 조직 확대 및 전문성 강화방안 제안(도의회 제안)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했다.

먼저 도와 도의회는 기존 도덕성 및 정책검증 청문 방식을 정책중심의 인사청문회로 단일화하고, 인사청문 대상기관을 12개 기관(경기도문화의전당ㆍ경기관광공사ㆍ경기콘텐츠진흥원ㆍ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ㆍ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ㆍ경기복지재단 등 6개 추가)으로 하고, 향후 5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사전 제출 서류는 17종에서 11종(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보유현황서, 병역사항현황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등 제외)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도의회는 조만간 경기도교육청의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합의하게 되는 경기도교육연구원을 포함해 양 기관과 협약식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의회사무처 2개 직위 및 5급 2개 직위 전문직화 추진을 제안했으나 협의를 확정 짓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의회사무처 3급 국장 직제 신설(2020년 상반기 정부건의 및 경기도 자체 조직개편 검토)의 경우 도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행안부 건의를 약속했다.

반면, 도가 제안한 ‘100억 원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규정 삭제’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건설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등 자구책을 찾고 나서 진행하자고 제안해 안건을 보류했다.

정윤경 도의회 민주당 수석대변인(군포1)은 “경기도가 제안한 표준시장단가 관련 조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는데다 상임위인 건교위안을 존중해 다시 논의 시기를 잡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협의회에서는 공공기관장 인사청문을 확대하는 안을 합의한 부분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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