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5세 아동 학대 사망사건, 관리체계 허술 탓"
"인천 5세 아동 학대 사망사건, 관리체계 허술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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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계부가 5살 의붓아들을 폭행해 살해한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 피해자 관리 체계가 허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 소사)에 따르면 5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최근 구속된 계부 A씨(26)는 2017년 이미 B군(5·사망) 등 두 의붓아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인천가정법원은 2018년 7월 16일 두 의붓아들에 대해 1년동안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내린 후 A씨에게 접근 제한과 전기통신 제한 조치를 했다.

그러나 A씨는 접근제한 결정을 받은 지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지난해 8월 6일, 두 의붓아들이 생활하는 보육원을 찾아가 면회를 하겠다며 폭언을 했고 인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인천가정법원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는 없었다.

1개월 정도가 흐른 뒤 재차 A씨가 찾아오자 보육원 측이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구두 경고만 했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은 또 1년의 보호명령 기간이 끝나자 곧바로 A씨가 B군 등 두 의붓아들을 보육원에서 찾아 집으로 데려가는 과정에서도 미추홀구가 법률상 정해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보육원 퇴소를 정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5살 아이가 계부에게서 맞아 사망하기까지 법원,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까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더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도의 허점을 찾아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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