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대마 밀반입 CJ 장남 이선호 ‘집유 석방’ 논란
변종대마 밀반입 CJ 장남 이선호 ‘집유 석방’ 논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징역 3년 집유 4년 선고
법조계 “형평성 상실” 특혜 지적
변종 대마를 흡인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CJ 그룹 장남 이선호씨가 24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며 답변하고 있다. 조주현기자
변종 대마를 흡인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CJ 그룹 장남 이선호씨가 24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며 답변하고 있다. 조주현기자

CJ그룹 장남 이선호씨(29)가 구속 48일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마약 밀수 범행은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인 범죄임에도 작량감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해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대마 1회 흡연분과 대마사탕 1회 복용 가격을 3천원으로 계산, 대마 6회 흡연 및 대마사탕 3개 복용에 대해 2만7천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이 있어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며 “확산이나 추가 범죄 가능성이 높아 중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적용한 밀수 범행은 무기 또는 징역 5년의 중한 범죄”라며 “압수물 감정 결과 등에 비춰봤을 때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범행이 얼마나 중한지 알게 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대마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가 마약 밀수 범행을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던 건 판사가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작량감경’ 때문이다.

법정형이 징역 5년임에도 재판부가 작량감경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의 요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 A씨는 “대마를 밀반입한 양도 상당하고, 베낭에 대마를 넣어 검색대로 들어오는 대범함을 보였음에도 집행유예로 감경해준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다른 마약 사건과 비교해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 B씨는 “검찰의 초기 수사 실패에 대형로펌인 김앤장의 공세가 더해진 작품”이라며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김경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연예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