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학교용지 개발부담금 ‘1년간 깜깜이’ 도마위
거액 학교용지 개발부담금 ‘1년간 깜깜이’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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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내부 감사 개발부담금 42억 5천만원 귀속 누락 발견
경기도 돈 안받고ㅍ수원시 돈 안주고 처리 구멍… 대책 시급
▲ 경기도 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 경기일보 DB

학교용지 매입에 따른 개발부담금 지급 체계가 안일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민의 교육권을 위한 경기도의 투자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절차로, 수십에서 수백억 원의 자금이 옮겨지는 작업이지만 경기도와 시ㆍ군 모두 1년간 자금 행방을 확인하지 않는 등 사실상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예산이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뒤늦은 예산 작업으로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는 만큼 당국의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내부 감사를 통해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A 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 42억 5천만 원이 도에 귀속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수원시가 해당 개발부담금을 A 아파트의 사업시행자 B사로부터 지난해 10월 최초 징수, 1년이 넘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 300가구 이상의 주택 사업이 진행되면 도와 도교육청은 해당 주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각각 절반씩 경비를 부담해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이를 위한 자금 규모가 수백억 원인 만큼 정부는 지원 정책을 마련했으며, 그 중 하나가 개발부담금 귀속이다. 이는 도가 학교용지 확보 등 개발 사업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으면 개발부담금(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징수하는 공과금)을 관련 당국에 분할하는(국가 50%, 도 25%, 시ㆍ군 25%) 제도다.

이번 A 아파트의 사례에서도 도는 도교육청과 함께 망포초 학교용지 비용을 지출하면서 개발부담금 수령에 대한 조건을 충족했다. 이어 2014년 A 아파트가 사업 승인됐고, 수원시는 지난해 4월 229억 9천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B사에 부과했다. B사는 수원시에 지난해 10월(90억 원)과 올해 4월(80억 원) 두 차례 개발부담금을 납부했다.

이에 원래대로라면 도가 수원시로부터 수령액 170억 원의 25%(42억 5천만 원)를 받아야 했지만 현재까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심지어 도와 수원시는 도의 내부 감사 이전까지 ‘망포동 A 아파트 개발부담금’의 지급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으로는 도의 소극 행정과 기초지자체의 업무 분담이 지목됐다. 도는 시ㆍ군이 주택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의 학교용지 매입을 인지,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는 주의로 업무를 진행했다. 반면 시ㆍ군에서는 학교용지 매입에 따른 개발부담금 귀속 업무가 토지ㆍ주택과 교육 부서로 나뉘면서 매끄럽게 소통되지 않았다. 이번 사안이 도의 감사를 통해 적발된 만큼 유사 사례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도 관계자는 “각자 업무를 진행하면서 착오가 발생했다”며 “지난달 A 아파트의 경우 수원시에 개발부담금 납부를 통보, 내년 예산 작업을 통해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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