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內 소기업 ‘공동 급식시설’ 가능…경기도 건의 개정 이끌어내
산단內 소기업 ‘공동 급식시설’ 가능…경기도 건의 개정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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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2만여명 혜택 전망

그동안 규제 탓에 개별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밖에 없던 산업단지 내 소규모 기업들이 ‘공동 급식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 건의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이 오는 12월 개정될 예정이기 때문인데, 약 2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상으로는 산단 내 여러 입주기업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 급식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 상 산단 내 공동급식소 설치 자체는 가능하지만, ‘산업직접법 시행규칙’에서는 ‘식당’의 범위를 ‘해당 기업체’에 근무하는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산단 내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자체 구내식당을 설치·운영해야 했지만, 영세한 소기업들의 경우 경제적 여건 등의 문제로 개별적인 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다.

실제 도내 산단 입주기업 중 50인 미만 소규모 업체는 83.2%에 달하며, 이중 자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소규모 기업은 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도심에서 먼 지역의 산단 노동자들의 경우, 먼 거리의 식당을 이용하거나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등의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도는 이 같은 사항을 올해 ‘찾아가는 기업애로상담소’, ‘규제·애로 전수조사’ 등 각종 창구를 통해 접수했으며 노동환경 개선과 중소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 차원에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와 관련해 도는 시군과 함께 도내 산업단지 구내식당 설치·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개선을 수차례 건의, 마침내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로써 도내 118개 일반산업단지 7천646개사 1만9천103명의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경기도가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해 얻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경영애로 해소와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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