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도내 갈등 2배↑] 협치 기반 조성·소통 확대… 道, 갈등관리 5대 전략 짠다
[1년새 도내 갈등 2배↑] 협치 기반 조성·소통 확대… 道, 갈등관리 5대 전략 짠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향 분석·대응계획 수립… 발생 최소화
지자체 상시협의체 운영·중재 워크숍 진행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상생의 가치 실현
▲ 민선 7기 시장군수 간담회 단체사진

경기도에서 해결할 갈등이 37건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기도가 ‘5대 갈등 관리 전략’을 추진한다. 도는 갈등조정관, 상시 협의체, 정책의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갈등 관리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인구ㆍ경제 규모 등 도의 덩치가 급속하게 커지면서 지방자치 발전으로 도민들의 권리 의식도 강화, 갈등의 장기화ㆍ복잡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협치’를 주요 가치로 내건 민선 7기 이재명호(號)가 최근 청명센트레빌(용인과 수원 경계 조정), 함백산메모리얼파크(장사시설 기피에 따른 수원과 부천ㆍ안산ㆍ화성ㆍ시흥ㆍ광명 대치) 등 중재에 성공한 사례를 정리하는 차원도 있다.

매뉴얼은 5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는 ▲갈등 관리체계 구축 ▲예방적 관리 ▲갈등 관리 역량 강화 ▲협치 기반 조성 ▲도민 참여ㆍ소통 확대 등이다. 우선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 갈등자문단 등을 운영하며 체계를 갖춘다. 도청 민관협치과에서 갈등 대상을 선정하면 사업부서와 갈등진단실무위원회가 기본 개요와 갈등 상황을 정리한다. 그러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대책 강도와 연관된 갈등 등급을 결정, 시행될 대책의 이행 여부를 민간협치과가 감시한다.

이어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갈등영향 분석, 대응계획 수립 등을 진행한다. 갈등영향 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시 이해당사자 외 중립적인 입장에서 합의 가능성 및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다. 갈등영향 분석은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 한강수계 오염 총량제 등의 사례에서 대화 창구 구축 및 합의서 체결을 이끌며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 교육ㆍ정책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갈등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도와 시ㆍ군 간 상시 협의체 운영과 중앙과의 중재ㆍ조정 워크숍 등 협치 기반도 마련한다. 끝으로 시민자문 회의(이해관계자와 시민 간 토론), 시민 배심원제(시민을 통한 정책 숙의 과정), 공론조사(무작위로 선발된 시민을 주체로 토론회) 등 정책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한다. 이를 통해 도민 참여ㆍ소통 강화를 견인, 숙의 민주주의를 달성한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전통적 관점으로서 갈등을 제거하기보다는 갈등 관리를 민주주의 엔진으로서 인지, 정책의 공정성ㆍ투명성ㆍ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기로 삼겠다”며 “갈등조정관, 맞춤형 갈등 자문 등 여러 노력을 통해 갈등을 상생의 차원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갈등이 빈번한 8개 분야별 갈등관리 절차를 별도로 공개했다. 이는 ▲도로 ▲철도 ▲댐 ▲광역상수도 ▲하천 ▲산업단지 ▲도시건설 ▲주택 ▲교정 시설 등이다. 해당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칠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용지 보상 등에 대해 도는 각각의 갈등 기법 및 과제를 정리했다.

여승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연예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