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시장-권영화 의장, "평택항 신생매립지 평택시 귀속" 촉구 1인 시위
정장선 시장-권영화 의장, "평택항 신생매립지 평택시 귀속" 촉구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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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신생매립지 관할권 다툼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장선 평택시장과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이 31일 헌재와 대법원 앞에서 ‘매립지 평택시 귀속’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피켓 시위를 벌였다.

평택항 매립지 분쟁은 2004년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평택항 매립지를 지형도상 해상 경계선을 행정관습법에 따라 평택, 아산, 당진군 3개 시ㆍ군으로 분할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2009년도 4월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경계기준의 원칙과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또 중앙분쟁 조정위원회는 매립된 평택항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택시 귀속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5년 5월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총면적 96만 2천350.5㎡ 중 67만9천589.8㎡는 평택시로, 28만2천760.7㎡는 당진시로 결정했으나 충남(당진, 아산)도는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불복,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현재까지 심리가 진행 중이다.

정장선 시장과 권영화 의장은 “평택항 신생매립지는 평택시와 직접 맞닿아 있는 땅으로, 모든 기반시설과 행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평택시 관할임은 명백한 사실”이라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법률에 근거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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