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보상금에 인건비까지… 돼지열병 장기화에 지자체 ‘휘청’
살처분 보상금에 인건비까지… 돼지열병 장기화에 지자체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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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 운영 인건비만 한달 평균 최대 140억원 투입
농협도 마찬가지… 道 “정부에 초소 축소 등 건의”

경기북부를 강타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 농업 관계기관들의 예산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ASF 예방을 위해 도내 곳곳에서 방역ㆍ살처분 작업이 이어지며, 보상금과 인건비 등 계획에 없던 예산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줄줄이 새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 경기농협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도내에는 양돈농장 앞 초소 806개소(북부 244ㆍ남부 562), 발생지역~완충지역 통제초소 14개소 등 919개소의 통제초소가 운영 중이다. 초소에 투입되는 인원은 하루 5천~6천 명으로, 초소 1곳당 통상 40만~50만 원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도는 추산했다. 이를 하루 인건비로 계산하면 매일 3억 6천여만 원에서 4억 6천여만 원이 ‘초소 운영 인건비’로 소요되며, 한달 평균 적게는 110억 원에서 많게는 140억 원의 인건비가 투입된 것이다.

특히 ASF가 경기 남부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역 활동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며, 지자체와 농업 관계기관 등은 ‘예산 부담’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도내 최대 양돈농가 밀집지역인 안성시는 ASF가 발병하지 않았지만 차단 방역을 위해 한 달 인건비로만 27억여 원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농업 관계기관인 경기농협도 ASF 발병 이후 지난달까지 소독인력 2천209명, 방역초소 인력지원 9천544명 등 총 1만 1천753명의 인력을 지원하며 인건비로만 약 17억 원을 지출했다. 여기에 광역 살포기, 방역 드론 등 방역 지원비를 포함하면 3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특별비로 편성해 방역을 지원했다.

더욱이 김포와 파주 등 도내 주요 발생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돼지 살처분과 예방적 수매ㆍ도태에 따른 보상금 역시 부담이 되고 있다. 현재 돼지열병 발생농장에서 2만 3천507두, 예방적 살처분지역에서 8만 7천480두 등 총 11만987두(55개 농가)가 살처분됐다. 수매ㆍ도태 대상은 총 22만 1천69두(151개 농가)다.

이에 따른 예상 보상금 규모가 1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 보상금 가운데 800억여 원은 국비로 부담되지만, 나머지 200억여 원은 도와 시ㆍ군이 각각 1대 1 비율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돼지열병 사태를 끝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장기화에 따른 부담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며 “일선 시ㆍ군에서 요청이 들어와 정부에 초소 축소 등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홍완식ㆍ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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