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곳만 노동법 … 고용노동부 ‘판교 ICT 업종’ 근로감독 결과
단 한 곳만 노동법 … 고용노동부 ‘판교 ICT 업종’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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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5곳 중 99% 현행법 위반
임금 체불 등 기업당 평균 5.4건

우리나라 대표적 테크노벨리인 판교신도시에 입주한 대다수의 정보통신(ICT)업종 기업들이 근로조건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 5월부터 3개월동안 판교신도시 소재 게임업체등 ICT업종 299인 이하 105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단 한곳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모두 565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 한 기업당 평균 5.4건에 달한다.

이중 체불임도 48개 기업에서 모두 1억7천300여만 원이 적발돼 시정조치 되기도 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계약근로서에 주요 근로조건 미명시 ▲취업규칙 신고 미실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시실 또는 교육자료

미게시▲임금(연장ㆍ야간ㆍ휴일근무수당ㆍ연차휴가미사용수당ㆍ퇴직금ㆍ최저임금)미지급▲근로시간수미관리등 의 순으로 노동관계법 22개조항을 위반했다.

이번 단속은 ICT업종의 크런치모드(개발마감 앞두고 철야근무), 근로시간 셧다운제등 장시간 노동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사전예방적 감독을 통해 주 최대 52시간제 연착륙 도모 차원에서 이뤄졌다.

김태현 지청장은 “정보통신업종의 장시간 노동에 대한 사전예방적 근로감독을 통해 유사,동종업종에 노동시산 주 52시간제 준수 분위기 확산을 기대한다”며 “정부지원제도도 적극적으로 안내,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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