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새 두배… GB내 불법행위 ‘청산 1순위’
10년새 두배… GB내 불법행위 ‘청산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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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형질변경·창고 무단 건축 등 8월 기준 2천174건
행정당국 사후관리 ‘뒷짐’… 이행강제금 징수율 하락세
▲ 경기도청 전경

경기지역 개발제한구역(GB) 내 불법 행위가 최근 10년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기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 이행강제금(GB 원상 복구 목적) 징수율도 하락세를 보이는 등 행정 당국이 뒷짐을 진 일종의 적폐로 전락, ‘불법 계곡 영업’에 이은 청산 과제 1순위라는 지적이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GB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형질 변경, 음식점ㆍ창고 무단 건축 등) 건수는 2010년 958건에서 2012년 1천117건으로 1천 건을 돌파한 데 이어 2017년 2천16건, 2018년 2천316건 등으로 명시됐다. 올해 역시 8월 기준으로 이미 2천174건을 기록하고 있다. 10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특히 서울시(GB 면적 149㎢ㆍ적발 60여 건)의 경우 매년 1㎢당 약 0.4건의 불법 행위가 나타난 반면, 도내 GB(면적 1천168㎢)에서는 매년 2건가량이 확인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법 행위에 대한 사후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현재 관련 법에서는 단속된 GB에 대해 불법 행위자가 원상 복구를 이행하지 않을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도내 시ㆍ군은 최근 3년간 3천220건에 대한 이행강제금으로 606억여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징수율은 32%(미징수액 414억여 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2017년 42%, 2018년 19%, 올해(8월 기준) 12% 등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처럼 당국이 적극적으로 불법 행위에 제재를 가하지 않다 보니 훼손된 GB의 복구도 더디다. 최근 3년간 6천506건의 적발 사안 중 4천90건(63%)만이 복구 조치가 완료됐다. 시ㆍ군별로는 남양주(757건 중 46건 복구), 구리(221건 중 67건 복구), 하남(954건 중 464건 복구), 의왕(406건 중 214건 복구), 안산(263건 중 142건 복구) 등에서 조치율이 저조하다.

이에 따라 ‘불법 계곡 영업’처럼 GB 불법 행위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가 ‘불법 계곡’을 뿌리뽑겠다고 나서기 전까지 해당 문제도 수십 년간 방치됐기 때문이다. 현재 단속ㆍ복구 권한이 있는 시ㆍ군에서는 GB 불법에 대해 단속 인력 부족, 지역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적극 행정을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재명 지사도 최근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 조만간 구체적인 복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 지사는 담당 시ㆍ군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조사해 징계하는 등 도청에서도 GB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단, 드론 단속 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GB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상ㆍ하반기 시ㆍ군의 관리 상황을 확인, 이행강제금 미징수 등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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