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카운트다운 돌입… 여야 전운 고조
‘패스트트랙’ 카운트다운 돌입… 여야 전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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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3당, 비례 의석 수 합의 관건
한국당, 필리버스터 제동 변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시한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사법개혁 법안은 다음 달 3일 부의되는 등 본격적인 본회의 처리 수순에 돌입한다. 하지만 각 당의 셈법이 워낙 복잡해 패스트트랙 법안의 원활한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 선거법의 공통분모를 찾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공수처 법안과 선거제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고,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이 선거법 등의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극적인 합의를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의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 수(225 대 75) 조정 여부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지역구 의석 수를 240∼250석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지역구 통·폐합을 막기 위한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통·폐합 지역구로 거론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정의당은 현재 개정안의 원안 통과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인천 부평을)가 최근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을 접촉해 ‘공수처법 처리’를 추진하는 결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공수처법 우선 합의를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한편,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이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이 공언한 대로 다음 달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일괄 상정될 여지가 크지만, 상황이 복잡하게 흘러갈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장 큰 변수는 한국당이 법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지 여부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은 본회의 안건에 대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295명 중 99명)의 서명으로 시작되는 만큼, 한국당(108명) 단독으로 개시가 가능하다.

무제한 토론을 멈추기 위해선 국회 회기가 종료되거나, 재적의원 5분의 3(177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여당과 진보 성향 야당의 표를 전부 끌어모아도 저지선을 확보하기 힘들다.

따라서 민주당이 한국당을 뺀 야당과의 공조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표결에 부치려 할 경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이들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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