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부의 D-1… 국회 일촉즉발 ‘폭풍전야’
선거법 개정안 부의 D-1… 국회 일촉즉발 ‘폭풍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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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黃단식 중단 촉구하며… “내달 17일 패트 처리” 압박
한국당, 靑앞서 최고위 열고 저지 결의… 필리버스터 등 고심
한국당 뺀 ‘4+1’ 협의체 내일부터 가동… 대치전선 격화 예고

패스스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이틀 앞둔 25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협상 접점’을 찾는 데 집중, ‘지역구 250석·비례 50석+100%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선거법 처리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전선도 격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을 다음 달 3일 본회의로 넘어오는 패스트트랙 검찰개혁 법안과 함께 국회법 절차대로 일방 처리하는 것도 불사하겠다며 한국당을 압박한 반면 한국당은 총력 저지 의지를 피력해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이해찬 대표가 단식장을 찾는 등 황 대표를 향해 단식 해제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황 대표를 만난 뒤 의원총회에서 “‘단속을 계속하지 말고 중단하신 뒤에 저하고 선거법 협상을 하자’고 말씀 드렸는데 응할 것 같은 느낌은 못 받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방 처리 수순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시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대해 전혀 입장 변화가 없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민주당으로서는 대응해 나가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7일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한이라고 제시했다.

반면 이날로 6일째 단식 투쟁을 이어간 한국당 황 대표는 페이스북에 “잎은 떨어뜨려도 나무 둥지를 꺾을 수는 없다”며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국당은 이날도 황 대표가 단식 중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다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제1야당 당 대표가 단식을 계속하는 이유는 패스트트랙의 모든 과정이 불법, 무효이고 그 내용은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침탈해 장기 집권을 획책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당은 민주당이 일방처리를 시도할 경우에 대비, 필리버스터 등의 대응 카드도 고심 중이다.

이처럼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에 대한 결사 저지 방침을 굳힌 가운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에 대안신당이 참여하는 이른바 ‘4+1 협의체’가 오는 27일부터 가동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선거제 개혁 법안을 처리하려면 이들이 공조를 이뤄 의결정족수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모든 이해를 충족할 수 있는 ‘매직넘버’를 찾아야 한다.

이와 관련, 의석수를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하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안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지역구를 현행 253석에서 3석만 줄여 지역구 축소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데다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 군소정당의 요구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의 입장이 얽혀 있는 만큼 ‘지역구 250석·비례 50석+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이 최종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재민·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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