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 예산 중 자살 예방 예산 비율 0.02%
도내 지자체 예산 중 자살 예방 예산 비율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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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0.0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내 지자체에서 자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인구 10만 명 당 평균 0.04명에 불과했다.

국회자살예방포럼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전생활실천운동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실시된 이번 조사는 국회자살예방포럼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자료를 제출받아 추진했다. 전국 229개 지자체를 전수조사했으며, 자살률을 포함한 지자체별 자살예방 관련 조직, 인구, 예산 등을 살펴봤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이전 3년 평균 대비 자살률(도내 지자체)은 19개 지자체에서 증가했다. 감소한 지자체는 12곳이었다.

또한 도내 31개 지자체의 자살 예방 관련 예산 비율은 지자체 총예산 대비 0.02%에 불과했다. 과천이 0.04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양주 0.043%, 김포 0.036%, 여주 0.034%, 광주 0.030% 등이었다. 예산 절대액으로는 수원이 6억 1천 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안산과 김포는 각각 5억 9천만 원, 5억 5천만 원 등이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 예방 담당 업무와 관련 있는 정규직 공무원은 0.04명으로 전국(0.71명)보다 적었다.

도내 지자체 중 자살예방 조직을 둔 곳은 부천, 파주, 광명, 남양주, 시흥, 평택, 화성, 이천 등 8곳이었으며 외부에 자살예방센터를 둔 지자체는 의정부, 고양, 김포, 성남, 수원 등 16곳이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둔 곳도 19곳 있었다. 다만 광주시는 자살예방 관련 조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재난 수준의 자살문제를 해법을 모색하고자 지자체 조직과 인사, 예산, 사업 현황을 살펴봤는데 일선 지자체의 열악한 인력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자체가 자살예방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예산 지원을 하는 등 정책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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