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선거법 부의’… 여야, 돌파구 못찾아 ‘극한 충돌’ 조짐
오늘 ‘선거법 부의’… 여야, 돌파구 못찾아 ‘극한 충돌’ 조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5대 75” vs “270대 0” 평행선… 패스트트랙 전운 또 고조
3당 원내대표 회동 “부의가 상정은 아냐” 논의 이어가기로
야당들마다 셈법 달라… 실제 법안 처리까지는 난항 예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탄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부의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여전히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선거제 개혁안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27일부터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으며, 만약 60일 이내 상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이후 개의되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하지만 여야가 선거제 법 처리 협상에서 각 당의 셈법을 고려한 지역구 의석 수 등을 놓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실제 법안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고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협상 전제는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안을 놓고 조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원안과 전혀 다른 ‘지역구 270석·비례대표 폐지’ 안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 등을 통해 선거제 개혁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통한 표결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4+1’ 공조 체제에서도 원안 그대로 본회의 표결에 부치면 단순 산식으로도 지역구가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이나 줄어드는 만큼,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다른 야당들의 이견도 상당하다. 바른미래당 당권파는 수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역시 원안 상정 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해 방해) 방침을 정한 상태다. 정의당은 원안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평화당과 대안신당은 지역구를 더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어서 좀처럼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 등 지역구 의석 수를 일부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비율도 상향하는 등 다양한 내용의 ‘대안’이 거론되며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선거제의 합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오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선거제) 부의라는 것이 상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 중이어서, 하루 이틀 상황을 지켜보고 원내대표들 간 논의를 이어간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연예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