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 “접경지역 불필요한 규제 완화”… 국방부-경기도 접경지역 간담회
정경두 국방부 장관 “접경지역 불필요한 규제 완화”… 국방부-경기도 접경지역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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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불편 해소 노력 약속
‘특별한 보상’ 여부 관심 집중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군사 규제로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경기북부에 대한 규제 완화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국방부의 발언은 포천 군 비행장 유치, 연천 민통선 북상 등 지역 현안과 직결되는 만큼 국가 안보를 위한 ‘특별한 보상’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북부 7개 시ㆍ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은 2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국방부 접경지역 지자체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정 장관은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ㆍ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경기도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에 민ㆍ관ㆍ군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기도가 ‘평화의 가치’를 기반 삼아 ‘평화와 번영의 심장’이 될 수 있도록 국방부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도는 국방부와의 협력 사안으로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신축(닥터헬기 운용을 위해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시설 및 공간 사용 동의) ▲접경지역 친환경 농산물 군(軍) 급식 지원(현재 일선부대 홍보 부족) 등을 제시했다.

7개 시ㆍ군도 국방부의 규제 완화 의지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별 건의사항을 2가지씩 제출했다. 고양시는 9사단 신병교육대 수류탄 교장 훈련금지(안전사고 우려), 풍산동 소재 부대 내 유휴공간 민간인 개방을 요구했다. 파주시는 법원읍 소재 부대 이전 및 군인 아파트 건립, 파주목 관아지 복원에 따른 군부지 사용 협조를 당부했다.

김포시는 염하수로 측 해안철책 제거(한강하구 관광 활성화 목적)와 장릉산 미사일 기지 이전을, 양주시는 광사동 개발 제한보호구역(폭발물) 완화와 가납리 헬기부대 배치 철회를 각각 주문했다.

이어 포천시는 자작동 군 부대 주변 토지 공간구조 개편과 군 비행장 민항시설 유치, 동두천시는 주한미군기지(캠프 모빌 및 캠프 캐슬) 대체 시설 확보와 캠프 모빌 수해예방공사를 위한 환경 정화, 연천군은 초성리 군 탄약고 이전 사업 예산 확보와 군사시설보호구역 민통선 북상 조정을 각각 건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접경지역 시ㆍ군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특별한 희생을 치러왔다.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할 때”라며 “규제 완화 등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국방부의 많은 배려를 부탁하며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학ㆍ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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