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승부수… 한국당·변혁 ‘필리버스터’로 뭉칠까
패스트트랙 승부수… 한국당·변혁 ‘필리버스터’로 뭉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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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패트 저지… 의원직 총사퇴·필리버스터 모두 강구”
유승민도 “변혁, 선거법 강행시 필리버스터”… 공조 여부 주목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 공조를 펼칠지 주목된다.

국회법 제106조2에 규정된 ‘필리버스터’는 일방적인 표결을 막고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해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것으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현재 기준 99명)이 요구하면 실시된다. 종결은 무기명투표를 실시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현재 기준 177명)이 찬성해야 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108명)이 요구하면 실시되고, 한국당과 변혁 의원(15명) 모두가 반대하면 종결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황교안 대표가 7일째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 법안과 선거법안의 폐기를 거듭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강행 처리 추진의 배후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하고 “문 대통령은 여당에 내린 공수처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행 통과의 명령을 거두라”며 “패스트트랙 폭거를 막을 마지막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오후 ‘공수처법 추진의 위헌·위법성 검토 특별세미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 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의원직 총사퇴부터 필리버스터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변혁 유승민 의원은 이날 변혁 비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어떤 방법으로든 막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을 국회가 통과시키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면서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을 통과시키려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2중대 정당들이 획책하면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끝까지 막아보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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