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비정상적인 지방자치, 정상화해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비정상적인 지방자치, 정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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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광역시급 행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협의회)가 27일 성남시 판교스타트업파크 캠퍼스 세미나실에서 ‘지방자치의 정상화’에 한목소리를 냈다. 협의회는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충북 청주시, 경남 창원시 등 총 15개,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단체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사무·재정·조직 등 대도시의 특례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현 상황의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이날 제6차 정기회의에서 “시 인구는 약 95만이나 이동인구는 25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렇다 보니 수많은 교통민원이 성남시로 쏟아지고 있다”며 “일례로 위례신도시는 서울권인데 저희한테만 3만 건의 교통민원이 쏟아졌다. 시가 문제 해결의 권한을 갖고 있었다면 신속히 행정서비스를 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의 대도시 기준이 다르다. 행안부는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라 분류만 해놓고 행정 권한을 주지 않는데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수혜 기준을 광역시와 기초단체로 나눴다”며 “이 때문에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울산시의 사회복지혜택 기준이 수원시보다 좋은 상황이다. 대도시에 대한 정부의 기준을 통일·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낮은 정책 반영률에 대해 대책을 모색했다.

성남시가 건의한 장기미집행 일몰제 도시공원의 매입을 위한 국비 지원은 정부로부터 수용 불가를 통보받는 등 총 46건의 정책 안건 중 3건만이 정부에 반영된 상태다.

염 시장은 “3건마저도 정부의 검토 수준에 그친 상황에서 총리실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며 “주요 사안을 총리실에서 챙기도록 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시장은 “기본적으로 정부는 기초단체를 손발로 여기는 듯하다. 우리도 정책을 세우는 브레인이 필요하다”며 “기초단체 공무원의 능력을 향상, 현재의 명령체계에서 벗어나게 해야 정부와 파트너쉽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한 목소리를 내자는 주장도 나왔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가령 성남시의 도시공원 국비 요청과 관련해 우리가 기자회견을 열고 공원을 매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바로 반응이 올 것”이라면서도 “지금까지 강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호 협의회장(안양시장)은 “지금은 협치의 시대로 함께해야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며 “협의회가 원팀이라는 자부심을 통해 능력을 발휘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성남=문민석ㆍ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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