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개인정보보호법 국회 상임위 관문 통과
민식이법·개인정보보호법 국회 상임위 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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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중 정보통신망·신용정보법은 여전히 법사위 계류중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내용의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통과했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뒤 급물살을 탔고, 8일 만에 국회 상임위 관문을 넘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식이법과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의 과속단속 카메라 의무 설치를 비롯,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과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고속도로 등 차량 정체 시 신호등이나 경찰관의 지시에 따른 갓길 통행을 명시하고, 재외동포 가운데 국내에 거소를 신고한 이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규정했다.

민식이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빠르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민식이법’의 연내 처리에 뜻을 함께하고 있어 법사위 숙려기간(5일)을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민식이법 가운데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행안위는 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은 해당 법안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기존 7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9명으로 늘리고,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격상해 각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일원화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에 국회 추천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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