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기 의원, ‘비도시지역 주거-공장 난개발 토론회’ 개최
與 경기 의원, ‘비도시지역 주거-공장 난개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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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방안 적용대상 건축물 용도변경까지 확대해야"

김포·화성·인천시 등 일부 수도권 주거 지역 인근이 난개발로 인한 소음과 토양·수질·대기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김두관(김포갑)·임종성(광주을)·송옥주(비례, 화성갑 지역위원장)·민홍철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시지역의 주거-공장 난개발, 합리적 해결 방안과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비도시지역의 무분별한 공장 입지로 발생하는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2019년 국회국토난개발방지포럼 경과보고’에 나선 공순구 국회국토난개발방지포럼 공동대표는 성장관리방안의 적용대상을 개발행위에서 건축물 용도변경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칭) 난개발방지 특별법 제정안 발의를 제안했다. 성장관리방안은 신도시 등 개발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주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제도를 의미한다.

발표자로 나선 반영운 충북대 교수 역시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등에 개별입지 공장 설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김포, 화성, 인천 등에 개별입지 밀집 지역이 무질서하게 형성됐다”며 “난개발 지역의 훼손된 환경과 경관의 복원 및 주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회복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연계된 공장의 입지 및 주거지 이전, 산업부와 연계된 산업 집적 활성화 등의 사항을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면서 “난개발 관리지역 지정 및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와 정부 재정 지원 및 오염 원인자를 대상으로 한 구상권 청구의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예병용 대한건설협회 부장이 ‘비도시지역 난개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윤중경 제일엔지니어링 사장이 ‘비도시지역 난개발 예방과 관리를 위한 향후 과제’를 각각 발표하며 난개발 피해 해소에 정부와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원욱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 2017년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화성과 김포 등 여러 곳의 난개발 문제를 지적했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개별입지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 대한 난개발 해소, 정비 문제는 주민의 권리뿐 아니라 나아가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이 땅의 주인인 아이들에 대한 의무”라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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