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소무역상, 휴대 농산물 버젓이 판매
中 소무역상, 휴대 농산물 버젓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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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소비용으로 들여와 도매상에 넘겨
40㎏ 허용 기준 논란 속 규제 필요 지적
평택항 관계자 “엄연한 불법, 대책 마련

평택항에서 중국을 오가는 일부 중국인 소무역상들이 자가소비로 허용된 농산물을 국내에 판매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일 평택시와 평택항, 소무역상 등에 따르면 평택항에서 중국을 오가는 소무역상인은 지난 10월 한 달 동안만 2만8천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1월부터 10월까지 35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최근 1항차당 정원이 3천여 명이 넘는 해운의 취항으로 중국인 소무역상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이들이 자가소비용으로 들여오는 휴대품 반입 허용 기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소무역상의 자가소비 휴대품 반입 허용 기준은 관세청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규정하고 있다. 고시 제20조(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에 따라 소무역상이 반입할 수 있는 농산물은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ㆍ더덕 각각 5㎏, 총량 40㎏ 이내, 전체 해외 취득가격 1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국인 소무역상들이 오전에 입국해 오후에 출국하는 상황에서 총량 40㎏ 이내로 들여오는 자가소비용 농산물을 소비할 수 없을 뿐더러 일부 소무역상들은 자가소비용 농산물을 도매상들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수년전 소무역상을 해왔다는 K씨(62)는 “한국 소무역상들의 경우 친인척을 비롯한 가족, 친구 등과 함께 소비 할수 있지만 한국에 연고가 없는 중국 소무역상들은 판매용으로 농산물을 들여오고 있다”며 “휴대 농산물의 100%를 판매할 수밖에 없는 중국 소무역상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평택항의 한 관계자는 “중국 소무역상들의 휴대품 농산물 규제 문제는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그러나 휴대품 농산물의 판매는 불법인 만큼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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