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필리버스터 카드'에 벼랑 끝 대치 지속
여야, '필리버스터 카드'에 벼랑 끝 대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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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필리버스터 철회하라"... '4+1' 공조 카드 만지작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문제로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사법개혁법안이 3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어서 여야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 등 한국당의 입장 변화를 기다리겠다는 방침이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한국당을 제외한 정치세력과의 ‘4+1’ 공조를 통해 정기국회를 돌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을 겨냥, “이런 사람들과는 협상할 수 없다. 국가 기능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쿠데타”라며 “필리버스터 신청을 공식 철회하고 국회를 정상 운영하겠다고 공개 약속할 때만 법안을 협상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기류를 반영하듯, 당내에서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저지를 뚫기 위한 ‘살라미 전술’ 등 다양한 전략이 논의되고 있다.

‘살라미 전술’은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법안을 동시 상정한 뒤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정기국회 종료 후 2∼3일 회기의 임시국회를 순차적으로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다만 법안 가결을 위한 의석 수 확보가 선제돼야 하는 만큼, 이번 주 내내 한국당을 제외한 야 4당과 민주당의 물밑협상이 지속될 예정이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 요구를 거절하고,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며 맞대응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은 합법적인 투쟁인 필리버스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민식이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고, 소수 야당의 필리버스터 권한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향해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공개 토론하자”며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안 되는지, 왜 이러한 2대 악법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훼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멸실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문 의장을 겨냥해서는 “(국회 봉쇄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넘어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는 여야 모두의 일이다.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면 된다”면서 “민주당은 야당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생뚱맞게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며 거짓여론전에 올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송우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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