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어린이집 성적 학대 의혹 내사 착수
경찰, 어린이집 성적 학대 의혹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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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파악”… 성남시 “대처 매뉴얼·가이드라인 마련 정부에 건의”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 관련 사고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가해 아동으로 지목된 남자 어린이가 만 5세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 경찰은 사실 관계 파악 이외에 특별한 조치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피해 여아 측 법률 조력을 맡은 법무법인 해율은 변호사 4명이 포함된 총 7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민ㆍ형사상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중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는 피해 여아가 지난달 4일 같은 어린이집 남자 어린이들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고 부모에게 얘기하며 알려졌다.

부모는 이튿날 경기도해바라기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관련 내용을 맘카페에 올려 공론화됐다.

지난달 6일 산부인과 진료에서는 성적 학대 정황도 확인됐다.

이번 사고로 아동 간 성 관련 문제의 심각성이 확산되는 가운데 아동 간 성 관련 사고에 대한 어린이집 대처 메뉴얼이 없어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유아에게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어린이집 측은 사고를 인지한 지 사흘 뒤에야 시에 보고한 데다 아동들의 분리조치도 지연되는 등 초동대처에 문제가 많았다.

가해자로 지목된 아동은 지난달 6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겼다. 사고 장면을 지켜본 남아 3명이 어린이집에 계속 다녀 피해 여아 역시 같은 달 19일 어린이집을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아동 간 성 관련 사고의 경우 강제 퇴소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가해자로 지목된 남아가 어린이집 측과 협의를 거쳐 그만뒀고 다른 남아 3명에 대해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어 전원 조치를 즉각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동 간 성 관련 사고에 대처하는 매뉴얼이 현재 없다”며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치료ㆍ상담, 분리조치, 성교육 등과 관련한 대처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 마련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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