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최초’ 국무회의 참석한 이재명 지사
‘도지사 최초’ 국무회의 참석한 이재명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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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보고, 전기버스 등 국비 지원 요청
경기도 역할론 부각… 文 대통령, 지자체 협력 강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이 지사, 문 대통령, 박남춘 인천시장, 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이 지사, 문 대통령, 박남춘 인천시장, 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지사 최초’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경기도형 미세먼지 정책과 건의사항을 보고하는 등 전국 최대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확인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 역시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 역할을 강조, 미세먼지 정책을 중심으로 ‘경기도 역할론’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수도권 광역단체장(경기ㆍ서울ㆍ인천)을 초청하고, 이달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을 논의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이 참석하는 우리나라 최고 정책 심의기관이다. 서울시장은 국무회의 규정상 배석 대상이지만 배석 대상이 아닌 이 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은 역대 경기도지사ㆍ인천시장 최초로 참석했다.

20년가량 외친 도의 목소리에 청와대가 화답한 것이다. 전국 최대 지자체인 도는 손학규 민선 3기 도지사 때부터 대외적으로 ‘도지사 국무회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민선 7기 들어 청와대 측이 지난 5월 ‘지역과 관련된 안건이 회의에 올라오면 해당 지역 지자체장도 참석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도에 전달, 7개월 만에 국무회의 참석이 성사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지사는 대기 오염원 단속과 도민 건강보호 대책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기도형 안심ㆍ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또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는 건설기계 엔진 교체 비용(총 사업비 150억 원)과 충전 인프라 구축, 전기버스 확대(내년까지 700여 대 등 총 경유 버스 3천700여 대) 등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굵직한 ‘한 방’이 있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원인의 종류만큼 세밀한 많은 대책을 고민ㆍ공유하고,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며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일은 처음이다. 최대 지자체 경기도가 미세먼지 해결에 적극 앞장서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달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위해 최초로 시행하는 특단의 대책(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효성을 위해 국무회의에 특별히 이재명 지사 등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며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 다른 시ㆍ도보다 앞서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3개 지자체의 경험과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이후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국민정책참여단 등과의 오찬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한ㆍ중ㆍ일 3국 간의 공동 노력 의지를 전했다. 강해인ㆍ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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