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특별법은 국회 묶여있다
[사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특별법은 국회 묶여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이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기존 참석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포함해 수도권 광역단체장이 모두 참석한 것은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 민생문제”라며, 미세먼지 줄이기에 수도권 지자체가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최초로 시행하는 특단의 대책이다. 이 기간 수도권에서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배출가스 5등급차(노후차)의 운행이 제한된다.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 28만 대가 적용 대상이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이뤄진다.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별도로 서울에선 1일부터 5등급 차량의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진입이 금지되고 있다. 위반 땐 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결정한 것은 지난달 1일 제3차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에서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것으로, 매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를 정해 특별히 관리하는 정책이다. 이 기간 공공부문 자동차 2부제도 시행된다.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 행정·공공기관 공용차와 근무자 자가용이 대상이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해 국가적 의제로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잘한 일이다. 한·중·일의 초미세먼지 공동연구 결과에서 국내 자체 발생이 51%로 중국 요인(32%)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이 중요하다.
하지만 대책 마련 한 달 만에 서둘러 시행하다 보니 미흡한 점이 많다. 곳곳에서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 지침이 경기도에 전달된 게 지난달 25일이다. 10만6천여 대의 노후차가 단속 대상으로 정해지고, 공무원 차량 절반이 통제되는 정책인데 제도 시행 1주일 전에야 방침이 내려왔다. 단속 대상을 수도권 등록 차량으로 제한한 것은 문제가 있다. 경기도에 인접한 충청ㆍ강원 차량이 활보해도 단속할 근거가 없다.
수도권에서 5등급 노후차 운행 시 내년 2월부터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데 실현될 지도 의문이다.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 통과 후 경기도 조례까지 만들려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서둘러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전력 수급 사정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가동한다는 입장이다. 석탄은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핵심 오염원이다. 핵심 대책이 축소되거나 미뤄지고, 준비 없이 성급하게 시행하면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범 운영’에 그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 장ㆍ단기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