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패스트트랙 4+1 협상” 돌입... 한국당 “좌파 장기집권 음모” 반발4-톱
與 “패스트트랙 4+1 협상” 돌입... 한국당 “좌파 장기집권 음모” 반발4-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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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당 제외 '4+1' 협상 방침밝혀 한국당 압박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이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상에 돌입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 또다시 전운이 드리우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제·사법 개혁 법안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4+1’ 협상을 본격화한 반면, 한국당은 ‘좌파의 장기집권 음모’라고 강력 반발하며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까지 시한을 두었던 민생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철회와 국회 정상화 요구에 한국당이 응하지 않았다”면서 “오늘부터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공식적으로 예산안, 패스스트랙 법안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선언했다.

다만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막판 협상 타결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에 따른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비공개로 전환된 최고위원회의에서 “‘4+1’ 협상 체제를 진행하되, 오는 10일 선거법이 통과가 안 되면 한국당에 협상을 제안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원내대표와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차기 원내대표 선출까지 강경 태세를 유지키로 하는 등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전열을 가다듬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 ‘투쟁천막’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필리버스터는 법에 정해져 있는 합법적인 악법 저지 수단”이라며 “국민의 명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더 치열하게 좌파 정권의 장기 집권 음모에 맞서 싸우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관련, 한국당이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쓴다고 비난했다. 이는 적반하장”이라며 “반민주적 정권이 자신의 장기집권을 위해 국회 장악을 꾀하는 수단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인 만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민주당과 한국당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예산 관련 ‘4+1’ 협상에도 본격 착수했다.

이들은 이날 회동을 통해 현재까지 심의된 예산안 감액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6일까지 증액과 관련한 각 당 입장을 취합해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다. 한국당이 마지막까지 예산 협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4+1 협상에서 확정되는 예산안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에 앞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송우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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