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대 국회 주요 법안 처리 초강수 돌입
與, 20대 국회 주요 법안 처리 초강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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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별 민생법안 이해관계자와 기자회견·간담회 추진
지방소비세법·가축전염병 개정안 등 道 중점법안들 포함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는 등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 내 주요 법안을 처리를 위한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처리가 시급한 중점 법안의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업계·단체들과 기자회견 등을 실시, 전방위적으로 압박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내년 5월까지 처리를 못하고 20대 국회가 문을 닫으면 관련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4일 소속 의원들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국민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민생 인질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당은 무산된 민생·경제법안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계층, 단체, 업종의 관계자들과 함께 상임위별로 기자회견, 간담회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의 즉각 철회와 조건 없는 법안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 간담회에 모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당은 구체적인 법안 처리 목록 31건과 향후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도 중점 법안 중에서는 내년에 지방소비세를 현행보다 6%p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소비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당은 해당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열악한 지방재정의 개선이 불가능한 만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감대를 넓혀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당은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가 질병을 전파하는 원인일 경우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야생조류, 야생멧돼지를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로 명시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처리에도 적극 나선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피해를 입은 양돈농가에 대한 생계안정자금 등의 지원이 불가한 만큼, 당력을 쏟아부을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해당 법안들은 지난 5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에 처리를 건의한 내용”이라며 “가축전염병 예방법 역시 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처리를) 건의한 중점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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