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논의 활발, 영북,일동,이동,내촌 등 면적만 1억3천여 만㎡
과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논의 활발, 영북,일동,이동,내촌 등 면적만 1억3천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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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 제한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8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 전체 면적의 29.6%에 달하는 247,48만㎡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한보호구역 225,94만㎡로 가장 많고, 비행안전구역이 15,45만㎡, 통제보호구역이 6,07만㎡ 등이다.

특히, 제한보호구역 가운데는 이미 시가지가 형성됐거나 주민주거지역으로 제한보호구역의 의미가 상실된 곳도 상당히 포함돼 있지만, 군은 작전구역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제한보호구역 해제에 난색을 표명, 시와 주민들의 반발을 받아왔다. 이에 시는 매년 초가 되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협의를 하자며 해당 지역 군 사령부와 군단, 사단 등에 협의 공문을 보내고 있다.

올해는 9곳의 작전구역 가운데 두 곳의 작전구역 사단에서 협의의사를 밝혀와 현재 시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제 협의가 진행된 곳은 A사단 작전구역인 영북, 일동, 이동면 등으로 면적이 115,68만㎡에 이르고, B사단 작전구역인 내촌면은 17,95만㎡로 시 전체 제한보호구역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대규모다.

일부 쟁점도 있다. 영북면 운천지역의 경우 군은 부분적으로 해제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시는 운천지역은 이미 시가지가 형성돼 있어 그 의미가 없으며, 부분 해제로 결정되면 자칫 주민들의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시와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있다. 군 작전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완전 해제까지는 또 하나의 산을 넘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국방부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한 군사 전문가는 “군사보호구역 해제는 부대와 지자체가 충분히 현 상황에 맞게 검토, 협의한 만큼 국방부 심의위가 수십 년 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시와 주민들을 위해 규제 해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윤국 시장은 “그동안 광의적인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으로 수십 년간 시 발전의 저해를 가져왔다. 이제는 작전구역으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지역은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국방부나 군 관계자를 만날 때마다 주장해 왔다”며 “매년 군사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올해는 그 규모가 큰 만큼 협의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까지 포천시 23,86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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