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종료 D-1... 여야, 예산·패스트트랙 정국 ‘일촉즉발’
정기국회 종료 D-1... 여야, 예산·패스트트랙 정국 ‘일촉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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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일 국회 본회의 개최…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변수

여야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을 앞둔 8일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지속, 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주제별 실무회의를 가동해 예산안 등 단일안 마련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예산안 등의 강행처리 시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고 경고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등 원내대표급 4+1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9일 국회 본회의에 일괄 상정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4+1 예산협의체 차원에서 마련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을 9일 오후 2시에 제출하기로 했다. 4+1 예산협의체는 예산 실무협상을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513조5천억 원 규모)에서 1조원 이상을 순감하는 방향으로 예산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1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합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국회법상 50인 이상의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의원들과 함께 수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산안 협상에서 배제된 한국당이 ‘기획재정부 공무원 고발’ 카드로 협상 저지에 나서 막판까지 지난한 갈등이 예고된다.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 협의체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라며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는 공무원들을 “모두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아직 이견 조율이 더 필요한 만큼, 4+1 협의체 차원에서 국회 본회의 실시 전까지 최종 수정안 마련을 시도할 방침이다.

이날 선거제를 논의하는 4+1 선거제협의체 실무단 회의에서 ‘지역구 250석·비례대표50석, 연동률 50%’ 적용’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만 50% 연동률을 적용해 배분하고 나머지 비례 의석은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방안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구리)은 “지난 6일에 진행한 협상 때와 큰 변동이 없는 만큼, 9일 다시 만나 선거법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여야 간 이해관계가 복잡한 데다, 민주당 역시 본회의 강행 처리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는 만큼,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정국이 일방 강행으로 이뤄질지, 혹은 극적인 빅딜로 타결될 것인지는 9일을 전후해 판가름 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송우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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