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구도 모르고 해야 되나
[사설]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구도 모르고 해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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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내년 4월15일 실시되기 때문에 불과 4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오는 17일부터 총선에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후보자들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자들에게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비롯한 선거운동에 대한 각종 설명회를 이미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현재까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을 확정하지 못하여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이 출마할 선거구가 어떻게 획정되는 것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비등록을 할 수 밖에 없으니, 이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특히 정치 신인들이 많은 예비후보자들은 현역 국회의원들보다 자신을 알릴 기회가 적어 유권자들에게 인지도를 높여야 되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자신의 선거구가 바뀔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여 있다.

선거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선거구 획정은 총선 실시 1년 전에 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역 국회의원 스스로 법규를 지키지 못하여 지금 이 지경까지 왔다. 이런 현역 국회의원 위주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정당 간의 줄다리기는 이번 국회만이 아닌 매 국회의원 선거 시 항상 전개되는 국회의 꼴불견 현상이다.

더구나 금년에는 선거구 획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걸려있어 더욱 여야 정당 간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선거법 협상이 여야 간의 이견으로 합의가 되지 않아 각종 민생법안은 물론 내년도 예산도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제21대 국회의 오명은 그대로 유지 될 것 같으니, 이런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선거의 대한 룰은 선거구 획정을 비롯하여 모든 규정이 여야 정당 간 합의로 만들어져야 된다. 과거 국회도 선거법 협상은 여야 간 합의로 이뤄졌음을 국회의원들은 상기해서 조속히 협상을 하여 예비후보자들이 자신들이 출마할 선거구는 알고 선거운동을 하도록 해야 된다. 현역 국회의원 기득권만 계속 지키려고 하는 것은 월권이며, 또한 공정한 계임도 아니고, 이는 특히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태이다.

국회는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 경제가 어려운데 내년도 예산안도 확정하지 못하고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도 처리 못하고 있는 식물국회를 빨리 끝내고, 국회는 ‘국회의원을 위한 국회’가 아닌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어야 한다. 총 514조원 규모의 예산안은 밤을 새워서라도 철저히 심의를 하고, 데이터 관련 산업 육성 목적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정기국회는 내일이면 종료된다. 제21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다소나마 벗어나려면 남은 정기국회 일정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즉시 임시국회를 개회, 국회에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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