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수납인 위조·지연 납부' 법무사 무더기 적발
'부동산 취득세 수납인 위조·지연 납부' 법무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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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를 대행하면서 위조된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등기소에 제출하거나 고객에게서 의뢰받은 취득세를 곧바로 납부하지 않고 미룬 법무사 수십 명이 경기도 조사에서 적발됐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4년간 31개 시ㆍ군의 부동산 취득세 납부현황을 조사한 결과, 취득세를 1일 이상 지연 납부한 사례가 2만2천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법 20조 4항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소유권 취득ㆍ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서 접수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취득세 납부와 등기 신청을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도는 고객이 의뢰한 부동산 등기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수납인을 위조해 제출한 법무사 3명(614건, 11억 원)을 적발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고객으로부터 취득세 납부 대행을 의뢰받고도 지연납부한(100만 원 초과ㆍ지연 납부 3일 초과) 법무사 24명(1천226건, 120억 원)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A 법무사는 부동산 등기 210건(취득세 11억 원)을 처리하면서 1건당 최장 35일을 지연 납부했으며, B 법무사는 취득세 5억8천만 원을 12일 지연 납부해 가산세 4천872만 원을 추가로 물었다. 특히 지연 납부 기간이 293일이나 되는 사례도 있었다. 도는 지연납부 사유에 대해선 조사권한이 없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취득세 지연납부 행위자에 대해선 가산세가 부과(미신고시 20%, 신고하고 미납부 시 1만분의 25)된다. 도는 조사 결과를 시ㆍ군에 통보하고, 부동산 취득세 지연납부 등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법원 행정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전국적인 관심과 업무지침 매뉴얼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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