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각종 기금, 들여다 볼 때 됐다
[사설] 경기도 각종 기금, 들여다 볼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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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이란 지자체가 예산과 별도로 책정해 놓은 재원이다.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조례를 통해 설치한다. 자체 자금을 통해 운용되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경기도에는 2019년 현재 22개(25종)의 기금이 운용된다. 전체 기금 규모는 4조6천994억원이다. 내년에는 말산업육성기금이 추가돼 26종, 5조931억원이 된다. 2014년에는 17개ㆍ8천625억원이었다. 액수만 놓고 보면 6배 이상 커졌다. 경기도가 이걸 손보겠다고 나섰다.
경기연구원이 보고한 ‘민선 7기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시발이 됐다. 정비의 가장 큰 필요성으로는 합목적성 상실과 현실성 부족이 지적된다.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기금의 고유 목적 사업비 비율이 현저히 낮다. 상당수 기금이 1% 안팎에 머물고 있다. 엉뚱한 곳에 돈을 쓰거나 아예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기금 중 상당수가 1990~2000년대 조성됐다. 현재 시점에서의 필요성과 차이도 있다.
벌써 통ㆍ폐합될 대상이 전해진다. 통합관리기금과 에너지기금은 폐지된다. 농업발전기금과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통합된다. 성평등 기금, 청소년 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6종은 3년간 성과 분석 후 통ㆍ폐합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이를 위한 조례 개정이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 특정 기금을 못 박아 통폐합을 지지할 자료가 우리에게는 없다. 경기도가 충실히 검토한 결과일 거라 본다.
다만, 통ㆍ폐합 결정 기준이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기금이 조성됐을 때는 그만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사회적 약자 또는 미래 지향적 가치를 따져 만들어졌다. 이해관계를 갖는 도민 또는 단체가 있다.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이들의 반발이 생길 소지가 있다. 현실성이라는 판단도 그렇다. 자칫 민선 집행부의 선호도에 따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 도지사가 누구냐에 따라 기금 존폐가 결정되는 상황 말이다.
또 하나 있다. 통폐합만이 유일한 대안인지도 생각해야 한다. 문제 있는 기금 중 상당수는 운용에 문제가 있다. 기금은 필요한데 운용이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다. 이 경우까지 성급하게 폐지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기금 운용의 내실을 유도하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전문가 용역ㆍ실태 조사를 통해 이를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어쩌면 23개 기금 모두에 대해 필요할 수 있다.
한 번쯤 손볼 때는 됐다. 서울시는 16개 기금에 3조398억원이다. 경상북도는 21개 기금에 1조 2천372억원이다. 경기도의 기금 규모가 과해 보인다. 없앨 것은 없애고, 합칠 것은 합쳐야 한다. 모처럼 손대겠다고 나섰으니 차분하게 검토해서 좋은 재정 개편으로 이어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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