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우후죽순’… 주택가 ‘주차전쟁’ 부채질
도시형생활주택 ‘우후죽순’… 주택가 ‘주차전쟁’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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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조례 개정 이전 인허가
1가구당 주차공간 0.2~0.6면 불과
골목골목 넘쳐나는 차량 속수무책
市, 부설주차장 공유 등 대책 부심
10일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주택가에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피해 불법 주차한 차량 사이로 승합차가 아슬아슬하게 지나고 있다. 조주현기자
10일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주택가에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피해 불법 주차한 차량 사이로 승합차가 아슬아슬하게 지나고 있다. 조주현기자

10일 오후 3시께 인천 부평구 신트리로8번길 일대. A도시형생활주택(26가구)과 B도시형생활주택(14가구)이 서로 맞물려 있는 이곳은 차량 2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길 한쪽으로 불법 주차 차량이 줄지어 서있다. 이곳을 지나가는 차량은 상가 앞에 놓인 음식물 쓰레기통과 불법 주차 차량을 요리조리 피해가느라 때아닌 묘기까지 부린다.

앞서 오후 1시께 남동구 예술로172번길 일대의 상황도 마찬가지. 이곳 역시 주변으로 C도시형생활주택(26가구)과 D도시형생활주택(57가구) 등이 있다. 이곳으로부터 큰길로 이어지는 모퉁이에는 멋대로 세워둔 불법 주차 차량과 노상주차장 차량 등이 꼬일대로 꼬여 지나가는 차량까지 막아설 지경이다.

인천지역에 우후죽순 생겨난 도시형생활주택이 주택가 주차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인천의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2016년 67.9%, 2017년 66.3%, 2018년 65.9% 등이다. 같은 기간 전체 주차장 확보율이 2.4%p가량 늘어난 것과 반대로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다. 덩달아 주택가 주차난도 심각해지고 있다.

시는 매년 낮아지는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의 원인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을 꼽고 있다. 지난 2009년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도시형생활주택은 2016년 9월 26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 1가구당 확보해야 할 주차공간이 0.2~0.6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미 인천에 자리 잡은 도시형생활주택은 조례 개정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곳이 많아 주차공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인천은 인구 수 대비 차량 등록 수가 0.5대를 넘어가 전국 특·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주차공간 기준을 강화하기까지 7년여의 세월 동안 도시형생활주택은 인천의 주택가 주차난을 불러일으키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이에 시는 부설주차장의 공유 등 주택가 주차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추진하고 있다. 인천의 전체 주차장 중 부설주차장은 91%에 달한다. 또 시는 대규모 단지 조성사업에서 노상주차장 등을 법적 기준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권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들어선 도시형생활주택이 일으킨 주택가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도가 없어 부설주차장 공유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군·구 10곳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벌인 이유도 부설주차장과 기계식주차장 등을 최대한 활용해 주택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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