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 선거구획정 인구 기준 '3년 평균'으로 변경 절충 중
여야 4+1, 선거구획정 인구 기준 '3년 평균'으로 변경 절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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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 호남 등 농산어촌의 지역구 통폐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절충 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협의체 복수 참석자들에 따르면 선거법 개정에 따른 호남지역 농산어촌의 통폐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3년 평균치로 산출하는 내용의 부칙을 만들자는 데 공감하고 있다.

그동안 여야 4+1 협의체는 지역구를 250석, 비례대표를 50석으로 각각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원안’(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보다 지역구 축소 폭이 적은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현재 지역구 253석보다 3석만 줄어들게 된다.

특히 여야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호남계 의원들은 줄어드는 3석에 호남지역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 법령 등 선거구 획정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25조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인구로 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31일(5천182만 6천287명)이 내년 총선을 위한 지역구 획정 기준일이다. 또 지역구 간 인구 편차가 2 대 1을 넘어선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 지역구 250석을 적용하면 전남 여수갑과 전북 익산갑 등이 통폐합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획정에 적용하는 인구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부칙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쟁점 사안인 석패율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각 당의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원안대로 석패율제에 의한 후보를 권역별로 선출하거나 석패율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달리 소수 야당에서는 전국 단위 석패율제를 조정하자고 주장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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