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출생 해법 찾기 토론회] 인구절벽 ‘STOP’… ‘아이 낳는 경기도’ 3대 해법 제시
[경기도, 저출생 해법 찾기 토론회] 인구절벽 ‘STOP’… ‘아이 낳는 경기도’ 3대 해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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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의 공공화·가족다양성
남성 돌봄 책임 확대 급선무
현실적 협업 구체화 모색의 장
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해법찾기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경기도 저출생 어떻게 풀어갈까?”란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전형민기자
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해법찾기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경기도 저출생 어떻게 풀어갈까?”란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전형민기자

경기도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체소득 무이자 대출, 다자녀 가족 우대 정책, 촘촘한 경기도형 돌봄 생태계 등 실천적 해법들이 제안됐다. 경기도와 도가족여성연구원은 10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해법 찾기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주제로 ▲돌봄의 공공화 ▲가구변화 및 가족다양성 ▲공정한 노동환경 구축과 남성의 돌봄 책임 확대 등 3개 과제가 선정됐다.

<돌봄의 공공화>에서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는 공적 돌봄 이용률이 초등학생 12.5%, 영유아 68%로 돌봄 사각지대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학교, 마을 돌봄의 두 큰 기제로 나뉘어 있지만, 서비스 분절이 심각하다”며 “경기도형 믿고 맡기는 ‘올 어라운드 돌봄 생태계’, ‘경기도 지역사회 온라인 돌봄 플랫폼’을 구축하자”고 강조했다.

<가구변화 및 가족다양성>에서는 이병호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프랑스는 사회적 형평성 개념을 고려해 모든 사회복지 혜택에 다자녀일수록 더 큰 혜택을 높이는 자녀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정책을 제안했다. 소득보전 차원에서 육아휴직을 고용ㆍ보험과 연동하는 방식의 사회보험화 방안, 무이자 대출과 퇴직 시 상환 가능한 금융지원도 제시했다. 이 교수는 “2015년 가족 관련 공공지출 비중이 GDP 기준 0.18%, 서비스는 1.1%로 5배가량 차이가 나 비율균형이 맞지 않다”며 “기본소득 방식으로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현금, 사회보험화 정책을 할 수 없다면 지자체에서 파일럿 형태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한 노동환경 구축과 남성의 돌봄 책임 확대>에서 최윤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대상 가족 돌봄 책임 차별 금지 지침 적용 및 민간 부문 확산 ▲경기도 공공기관 대상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의무화 및 CSR 정량지표 포함 ▲경기도 성평등 기업 시상(가칭)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해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등 내빈과 도 및 시ㆍ군 공무원, 관계기관 관계자, 일반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도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진행됐다.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는 “이 토론회는 각 분야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어떻게 해법을 찾아나갈지 현실적인 협업을 구체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토론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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