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소방사무는 지방에 / 재정·인사·시설·장비 등 해결 과제 적지않다
[사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소방사무는 지방에 / 재정·인사·시설·장비 등 해결 과제 적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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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된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국가직 전환에 따라 시·도에 분산돼 있던 권한 일부를 중앙으로 모으기 위한 방안을 담은 ‘국민 소방안전 강화방안’을 지난 4일 발표했다. 대형재난 등 필요할 때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하고, 초기대응도 시·도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현장과 가까운 소방서에서 출동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시·도 소방본부가 ‘지원’이나 ‘요청’하는 구조여서 지휘 체계나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소방청장이 직접 지휘하는 즉각적인 대응체계가 가동되는 것이다.
각 시·도별로 분산돼 있던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은 내년까지 일원화한다. 소방장비도 통합구매지원단을 설치해 각 시·도가 개별 구매하던 것을 2021년부터 중앙 일괄구매로 바꾼다.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되고, 소방공무원의 순직·공상에 대한 예우도 강화된다. 이번 방안은 국가단위 총력 대응과 시스템 개편, 인력 확충, 처우 개선으로 요약된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벌어진 소방안전 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국가 통합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대형재난의 초기 대응과 인사, 재원 등에선 갈 길이 멀다.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ㆍ도 경계를 허문 국가차원의 대응을 법제화했으나 초기 대응 권한은 여전히 시·도 소방본부장과 서장에게 쏠려있고, 중앙에선 대형재난 여부를 초기에 파악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다. 또 국가직화가 된 소방공무원의 임용권한이 여전히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고, 승진·전보 등 인사운영도 시·도별로 시행돼 제도 운용 과정에서 자칫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소방헬기 등 고가 장비와 소방시설물 등의 소유권을 시·도가 갖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런 모순 때문에 유사시 중앙과 지방 간에 이견이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소방사무도 국가사무로 바꿔 현재 경찰조직처럼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방이 소유한 소방청사도 국가가 책임있게 관리해야 한다. 기존에 세워진 소방서가 노후되거나 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겪어도 ‘시유재산’이면 증축이 어려운 현행법 때문에 손을 못대고 있다. 현재 경기도 내 소방서 35곳 중 건물ㆍ토지 모두 경기도 소유는 28곳(80%)이다. 나머지는 기초단체 소유라 증축이나 개보수가 필요해도 제때 하지 못한다. 열악한 소방청사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맞추기 어려운 문제 등이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하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함께 지방사무로 남아있는 소방사무도 국가가 가져가야 한다. 재정, 인사, 시설, 장비, 보유자산 관리 등도 국가가 맡아야 효율성이 크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역으로 떠넘겨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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