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512조 3천억 통과… 한국당 “날치기” 반발
내년 예산 512조 3천억 통과… 한국당 “날치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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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더 이상 유보 안돼, 4+1 예산안 본회의 상정” 강행
한국당 “4+1은 세금도둑” 반발… 정국 다시 격랑속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밤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본회의를 힘겹게 통과했다.

내년도 예산(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포함)은 정부 원안에서 1조2천억 원 가량을 삭감한 총 512조3천억 원 규모다.

여야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대립하면서, 하루 종일 진통을 겪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전날 뒤늦게 예산안 협상에 합류했지만, 세부 삭감 규모 등을 놓고 의견차를 보이면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가 도출한 예산안 수정안을 놓고 대치가 이어졌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안양 동안을)·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및 여야 3당 교섭단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 주재로 회동을 하고, 예산안 수정안을 도출하기 위한 마라톤협상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정부 원안에서 2조 원가량을 순삭감해 수정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등 점차 입장 차가 좁혀지는 듯했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합의 처리’가 안되자 4+1 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은 513조 5천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 2천억 원을 순감한 총 512조 3천억 원 규모다. 7조 9천억 원 증액되고 9조 1천억 원이 감액됐다. 올해 본예산에 비해 9.1% 늘어났다.

세부 내용을 보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이 2천470억 원 증액됐다.

이는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투자 강화, 가축전염병 대응 사업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지원 확대, 참전수당 인상 등 보훈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위한 예산이 추가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와 피해 농가 지원 강화를 위한 524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과 미래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 원, 소방 대형헬기 사고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헬기 도입 예산 144억 원이 증액됐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 확충 사업에 1천100억 원을 증액한 예산을 반영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4+1’ 협의체의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을 이날 밤 본회의에 올려 강행 처리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예산안 수정안을 날치기 처리한다며 강력 반발했으며, 본회의에서 ‘4+1은 세금도둑’이라는 팻말을 들고 고함을 치며 문 의장에게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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