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명 직결된 소방공사, 불법행위 엄벌해야
[사설] 생명 직결된 소방공사, 불법행위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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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들이 소방시설 공사를 불법으로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결된 소방공사를 불법으로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불량 소방시설 및 안전수칙 불이행 등으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끊이지 않는데도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도내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물 공사 현장의 소방공사를 수사한 결과,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고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한 대형건설사 7곳과 관련 하도급 업체 9곳 등 모두 1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법행위는 소방공사 불법 하도급(7곳), 소방시설 시공위반(2곳), 미등록 소방공사(6곳), 소방감리업무 위반(1곳) 등이다.
A 업체는 소방시설을 직접 시공하지 않고 소방공사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 업체는 다시 소방공사 미등록 업체에 재하도급을 줘 공사를 했다. B 업체도 직접 시공하지 않고 자사에서 퇴직한 직원이 운영하는 미등록 소방공사업체에 맡겼고, 이 업체는 다시 다른 소방공사업체에 재하도급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는 자재만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했지만, 실제는 시공과 하자보수까지 책임지는 이면계약을 했다.
C 업체는 무선통신 보조설비 시공비가 4천120만원인데 3차례 불법 하도급을 거치면서 당초 시공비의 37% 수준인 1천518만원에 최종 시공했다. 무선통신 보조설비는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현장 지휘관과 내부에서 진화 활동하는 소방관 사이의 지휘·작전 통신을 위한 장비다. 무전이 취약한 지하층과 지상 30층 이상 건축물의 16층 이상에 설치하는 중요 소방설비로 부실 시공할 경우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D 건설업체는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소방시설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했다. E 소방공사업체는 스프링클러 배관을 연결하지 않고 소화기 695개ㆍ소방호스 74개도 설치하지 않았다. F 소방감리업체는 E 업체가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관할 소방서에 소방감리결과서를 거짓으로 제출해 완공 필증을 받았다.
적발된 업체들의 불법 행위를 보면 황당하다. 하도급에 하도급에 또 하도급도 문제고, 미등록업체에 공사를 맡긴 것도 문제다. 싸구려 장비 시공 후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를 생각하면 아찔하다. 소방감리업체의 거짓 감리결과서 또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불법이 적발된 13개 업체는 검찰 송치하고 3개 업체는 형사 입건했다고 하는데 엄벌해야 한다. 불법 하도급, 소방공사 미등록 공사, 소방공사 시공ㆍ감리 위반 모두 범죄행위다.
경기도의 이번 소방공사 수사는 대형 건설사만 대상으로 했다. 중형 건설사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해 불법 소방공사를 뿌리 뽑아야 한다. 이런 불법 행위는 경기도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전국으로 확대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 또 민간 건축물 공사에 소방시설 공사를 분리발주 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 정비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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